🟢 Day10. 제로웨이스트 정책·정부지원 총정리 (2025년 기준) – 환경을 위한 실천, 국가가 돕고 있는 것들

🟡 혼자 실천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함께 바꾸는 구조’로 가야 할 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나는 늘 한 가지 고민에 부딪혔다.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열심히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도, 주변엔 여전히 비닐이 넘치고,
고체 샴푸를 쓰고 있어도 마트는 여전히 플라스틱으로 가득했다.
그때부터 나는 ‘나 혼자 하는 실천’의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이 궁금해졌다.
정부는 지금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
2025년 현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도, 지원금,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직접 정리해 본 2025년 기준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7가지를 소개한다.
실천은 혼자 시작하지만, 함께 바꾸기 위해선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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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 – ‘제로웨이스트 시범도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2024년부터 환경부는 전국에서 제로웨이스트 시범도시 10곳을 선정해
지역 주민의 생활 쓰레기 감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주요 지원 내용:

• 제로웨이스트 상점, 리필스테이션 설치 지원
• 커뮤니티 프로그램(포장 없는 장보기 체험, 공용 텀블러 대여소 등) 운영
• 참여 가구 대상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

✅ 참여자들은 재활용률 향상, 쓰레기 배출량 감축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 전통시장 할인, 대중교통 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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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로웨이스트 상점’ 인증제도 운영

2025년 현재, 정부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인증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 없는 매장, 리필형 판매점, 친환경 생활용품점에 공식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 인증 요건 예시:

• 50% 이상 무포장 제품 운영
• 다회용기/장바구니 할인 제공
• 포장재 재사용 정책 도입

✅ 인증을 받으면 정부 포털 및 홍보매체에 등록되며,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도 상위 노출 혜택이 주어진다.
→ 소규모 매장에게는 특히 큰 마케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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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경사랑 실천 포인트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통합 운영)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와 제로웨이스트 실천포인트가
2025년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 중이다.
📍 적립 방식 예시:

•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 1회당 200~300포인트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용 가정 → 월 최대 5천 포인트
• 종량제 봉투 감량 → 지역별 차등 포인트 적립

✅ 누적 포인트는 현금 전환, 공공요금 차감, 환경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 가능
→ 실제로 나는 월 3,000포인트 이상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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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리필스테이션 설치비 최대 80% 지원

친환경 생활용품, 세제, 식재료 등을 리필 방식으로 판매하려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환경부는 리필스테이션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주요 조건:

• 리필제품 취급 품목 10종 이상
• 폐기물 감축 운영계획서 제출
• 위생 관리 기준 충족

✅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미 100곳 이상 신규 오픈
→ 일반 소비자도 이 주소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앱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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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공기관 중심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확산

카페나 사무실 등에서 다회용 컵·그릇을 돌려쓰는 시스템이
공공기관과 국립대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 주요 운영 방식:

• 다회용 컵 대여 → 사용 후 반납 → 세척 후 재대여
• QR코드로 반납 기록 → 자동 적립 시스템 운영
• 카페와 연계된 제휴사 간 공유 컵 사용 가능

✅ 실제로 내가 방문한 시청 근처 카페에선
‘공유 텀블러’ 제도가 운영 중이었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편리하다는 걸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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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별 맞춤형 제도

서울, 부산, 성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제로웨이스트 제도와 인센티브를 운영 중이다.
📍 예시:

• 서울시: ‘제로서울’ 앱을 통한 쓰레기 감축 포인트
• 부산시: 제로웨이스트 마켓 주최 + 리필샵 창업 지원
• 성남시: 공공청사 대상 제로웨이스트 생활교육 의무화
• 제주도: 관광지 주변 다회용기 보증금제 운영

✅ 지역별로 참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 확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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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친환경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금 확대

2025년 기준, 환경부 및 중기부는
친환경 생활 관련 스타트업에게 R&D 비용, 마케팅 비용, 시제품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제로웨이스트 제품 제작 기업
• 친환경 포장재 개발 업체
• 다회용 순환 시스템 운영 스타트업

✅ 나처럼 실천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소비자도 ‘선택 가능한 대안’을 가질 수 있다.
→ 소비자 실천과 기업의 혁신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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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경기도민 전용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참여

나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이 앱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상 실천을 포인트로 환산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주요 실천 항목 (앱에서 매일 인증 가능):

• 텀블러 사용
• 장바구니 사용
• 대중교통 이용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분리수거 실천
• 에너지 절약 (조명 끄기 등)

✅ 앱에서 실천을 체크하면 매달 1만 원의 기후소득 지급
✅ 자동 지급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6개월간 총 6만 원 수령 가능
✅ 추가로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각화되어 나의 영향력 실감 가능
 
📲 사용 후기
앱 UI도 직관적이고, 실천이 게임처럼 느껴져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지속하는 데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된다.
하루에 1~2분만 투자해도 금전적 보상 + 환경 보호 실천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가성비 최고의 지역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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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참여 가능한 정책 요약 (2025년 기준)

 

탄소/제로웨이스트 포인트	앱 설치 + 행동 기록	포인트 → 현금 전환 가능
제로웨이스트 상점 이용	인증 매장에서 구매	장바구니 할인 or 포인트 적립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공유 컵 사용 + 반납	무료 대여 + 적립 혜택
리필스테이션 이용	용기 지참 구매	리필 전용 할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	앱 설치 + 매일 실천 인증	월 1만 원 지급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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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의 실천에서, 사회적 구조로 바뀌는 중이다

2025년 현재,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나는 경기도민으로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덕분에
매일 실천을 기록하고, 환경에 기여하고, 동시에 금전적 혜택도 얻고 있다.
 
처음엔 단순히 텀블러 하나 드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처럼 바꾸기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책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내 일상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실천은 나로 시작되지만, 지속은 구조가 만들어준다.
2025년의 정책과 제도들은, 그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다.